‘술을 잘 못 마시면 사회생활이 힘들다’, ‘어른이 주시는 술을 거부하면 안 된다’ 등 술을 강하게 권하는 문화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최근에는 술은 내가 원할 때 마실 수 있는 만큼 마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뀐 탓인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행동도 더 이상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도 이러한 대중의 변화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벌 수위가 높고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높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별도 형벌이 규정된 위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 대상입니다.특별가격법에 규정된 형벌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최소 3천만원 이상,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가 일어난다면 가해자는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대처도 어렵지만, 게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 사고 수습이 막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동을 택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교통 관련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상응하는 조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사 단계부터 영장 발부가 되는 경우도 대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고 이 손해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친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행 중 발생한 인명피해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도주치상죄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의 벌금형이나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인명사고가 술에 취한 채 일어날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에서 각기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고, 두 죄명이 경합해 처벌 강도도 더욱 가중됩니다. 경합 범죄의 경우 형기에 최대 절반까지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있으면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으로 입건되고 위즐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S씨는 직장 동료들과 외근을 마치고 식당을 방문해 간단한 식사와 함께 술을 몇 잔 기울이게 됐습니다.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 S씨는 고민 끝에 핸들을 잡고 말았습니다.별 문제 없이 주행이 끝나는가 싶던 순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S씨는 그만 충돌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S씨는 단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후속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고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도주차량 사건 접수로 S씨를 찾아온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했고, S씨는 0.189%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주취 주행에 교통사고 도주 혐의까지 더해져 음주운전 뺑소니 현행범으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S씨는 이 사건 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 교통사고 도주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감형과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범죄 전담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를 믿고 법무법인 위즈로에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S씨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상세한 경위와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정을 1:1 면담을 통해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S씨가 혐의에 있어 억울한 점과 감형을 위한 자료를 변호사 의견서에 적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기 위해 미리 답변을 연습하고 초기 조사부터 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법조인 경력과 동종 범죄 변호 노하우를 가진 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S씨를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조력과 전문적인 변론이 참작돼 법원은 S씨를 불구속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리게 됐습니다. 위 사례의 실제 판결문[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음주운전 뺑소니 불구속 선처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안이 심각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재판단계까지 수감상태)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도 법률적인 도움이 따른다면 특별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건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망설이거나 혹은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처리 정보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과중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본 사안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야 할 민사적인 부분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또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사실은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조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수년간 처리한 노하우를 보유한 김경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과중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즐로 기타 성공사례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 수원지법 성남지원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 발생(피해자가 합의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매우 불리한 상황),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으로 강하게 의심했는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경찰 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고 도주치상 및 사고 후미조치 사안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선처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수원지법 평택지원 지방출장을 가는 의뢰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귀가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즉시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이 의뢰인 거주지로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억울했고 사고 상황도 몰랐기에 이를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위드로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김경환 형사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 최선을 다해 조력했고(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 평택법원에서 뺑소니와 관련해 직접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