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조건의 다른 점에 대하여

20대 사회 초년생의 개인 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2016년 탕감액이 1조5669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이용률이 매우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탕감액도 늘고 20대에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째 이어진 경제 불황으로 신용불량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면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 각각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채무조정 지원이 나뉜다고 했습니다. 연체 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확정될 경우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매달 내는 납부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려면 15억 한도의 대출금을 받은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전 협약이 되지 않은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면 소득증빙 자료와 신분증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서류준비가 쉬울텐데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검토받는 기간이 짧은 편이고 신청 비용 또한 5만원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담보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채무상환은 일반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연장받는 것 외에도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사회 취약계층은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청하면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접수 후 24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면 연체 등 신용기록정보는 삭제되고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워크아웃 역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협약에 가입한 기관에 채무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동일 제도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거나 3회 이상 접수한 이력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많은 채무가 있는 분들은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 조건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원금까지 많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 추심도 중단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 해지나 신용회복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생계비 보장을 한 후에는 채무상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제도라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도 주의해주세요.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는 기간도 긴 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서류 누락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려면 로펌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최 씨는 장래에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을 꿈꾸며 높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영업직에 있기 때문에 명품 구입이 빈번하고 과소비 등의 지출을 줄이지 못해 결국 연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각종 채권추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중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면서 당사에 문의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탕감이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개인회생 조건으로 선회해 진행을 도왔습니다. 서류 준비를 꼼꼼히 도운 결과 일주일 만에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여러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30%의 상환률을 확정해 새로운 출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졌다는 판단이 있으면 빨리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은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보다 원금 탕감에 훨씬 유리한 개인회생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환금을 산정받게 되면 중도 폐지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적극 소명하는 과정을 통해 상환금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상환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정권고 대응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가 결정뿐만 아니라 면책 결정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법조인과 반드시 동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